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종합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날 주요 쟁점은 예산안 보다 최근 벌어진 '이태원 참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번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찾았다 피해를 입으신 외국인과 그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유가족들과 치료 중인 분 한분 한분을 소홀함 없이 지원하고, 다시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전반적으로 일선에 있는 소방, 경찰, 구청 단위에서 사명의식이 매우 부족하단 게 이번 결과에서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 총리에게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한 총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람과 어떤 기관이 어느 시점에서 잘못했는지를 철저하게 감찰과 수사를 통해 밝혀서 그에 맞는 응분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더 중요한 건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제도적 개편도 하고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강력 추진한 것을 거론하며 "경찰청 지휘감독 책임자가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은 행안부 장관이고, 경찰청의 문제도 역시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논란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됐어도 해결 안 될 것으로 파악한다'는 발언 관련, 이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재차 밝히며 다시 쟁점이 됐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결특위원장은 이 장관에게 "아까 답변하면서 '특별히 우려할 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다,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한다고 달라질 건 아니라고 본다' 이 이야기를 개인적 판단이라고 했냐"고 며 "장관이면 보고받고 상황 판단을 하고 나와야 할 텐데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돼 있었냐. 이런 큰 참사를 거치고 주무장관이 개인적 판단을 갖고 얘기했다고 하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해당 발언 관련, 재차 꼬집은 뒤 발언 취지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김 의장께서는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단 뜻을 밝혔다"면서도 "지금으로서는 아직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 그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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