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7일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아 퇴임 후 양산 사저에서 키우던 풍산개 한 쌍과 새끼 한 마리 등 3마리를 정부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 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해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도된 바처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서실은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정안전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라 행안부가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면서 "그 후 일부 자구를 수정해 재입법 예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역시 대통령실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비서실은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고 했다. 

또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하다"면서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고도 비판했다. 

비서실은 "문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풍산개들을 양육했고, '곰이'가 근래 입원 수술하는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에 풍산개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무척 섭섭하지만, 6개월간 더 돌볼 수 있었던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기록관이 풍산개들을 잘 관리할 것으로 믿지만 정서적인 부분까지 신경써서 잘 돌봐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뒤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선물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청와대를 나오면서 곰이, 송강이, 그리고 곰이가 낳은 새끼 7마리 중 '다운이'까지 3마리를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함께 지내왔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들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므로,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사육할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고, 키우던 주인과 사는 것이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련 내용을 시행령으로 제정하는 것을 추진 했으나, 법제처 등 반발에 부딪히며 국무회의 상정 등 이후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