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주택 추가 공급 중단 이유로 든 논거의 오류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3일 제315회 정례회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 기존에 실시해 오던 사회주택 사업을 중단하기 위하여 제시한 논거가 사실을 선택적으로 취합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사회주택(Social hausing)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빌려주면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임차하여 시세의 80% 이내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빌려주는 주택제도다.
서울시는 2015년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사회주택을 도입하기로 결정 260여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펼쳤다.
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원요구자료로 제출된 자료에 사회주택 사업을 중단하기 위해 지난 2021년 8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자료 중에서 일부 부정적인 표현들만 취합해 편집한 것을 꼬집었다.
주택정책실에서 제출한 사회주택 붙임1 자료를 보면 은평구가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낸 공문 3장을 첨부하면서 첫 페이지에는 은평구가 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표기를 하고 있다. 또 사회주택은 15년간 3528억을 투입했다고 했으나 3페이지에서는 3528억은 투입이 아닌 편성된 금액이고, 8페이지에는 집행잔액이 1천억이 남았다고 표기되어 있다.
작년 감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과 사회주택사업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는데, 사회주택은 호당 1억8600만원, 매입임대는 호당 2억800원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서울시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아주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금번 행감요구자료로 제출한 의원요구자료에는 투입대비 성과가 아주 저조하다고 왜곡하여 제출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건수가 `19년도에 한건이 있는데 마치 수많은 미반환건수가 있는 것처럼 표기한 것과, 미반환건수를 서울시와 사회주택 협회가 논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한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 임대보증금 반환보증금 보험가입 불가 사유를 마치 업체가 부실하거나 소규모 회사여서 발생한 것으로 표기한 것 등을 지적하며 감사위원회의 결과를 인위적이고, 선별적으로 제출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임 의원은 “정책적인 입장의 차이로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결정권자의 몫이지만, 사업을 허위로 평가 매도하는 것은 수년간 서울시 사업에 성실히 호응했던 사업자와 관계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횡포를 넘어 의회에 대한 기만”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국토부가 최근 8월 말 ‘테마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는 데도 그동안 서울시가 축적한 주택임대사업의 경험을 정치적인 이유로 폐기하는 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사회주택 추가공급 중단을 안타까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