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년 만에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다. 

1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 뉴욕 현지 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 주도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은 매해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올해도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주요국과 협의를 시작한 상태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에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불참했다. 

북한인권문제가 국제 사회로 공론화돼야 한다는 기조를 가진 윤석열 정부는 일찍부터 이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지난해에는 결의안에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송환된 탈북자 처우, 이동의 자유제한 등 내용을 담았다. 미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구도 처음 들어갔다. 

올해 채택될 결의안도 큰 틀에서는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다뤄지되, 지난해 발생한 상황을 토대로 한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재 논의 중이다. 

결의안은 유엔 총회 산하 3위원회를 거쳐 12월 중하순경 유엔총회 본회의회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북한은 이번에도 결의안 추진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북한은 결의안이 유엔 총회 3위원회를 통과하자 "엄중한 주권 침해행위다"며 강력 비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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