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필요한 돈은 크게 늘었지만 낮은 공적연금과 자녀로부터 받는 지원이 줄면서 고령층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1일 한국은행이 낸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노동공급을 중심으로(조경철 과장·이종하 조사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는 266만8000명 증가했다. 이는 전체 취업자 수 증가 규모인 324명의 82% 수준이다.
또 이 기간 전체 고용률은 58.9%(2010년)에서 60.5%(2021년)로 1.6%포인트(p) 상승에 그쳤지만, 고령층 고용률은 36.2%에서 42.9%로 6.3%p 올랐다.
보고서는 낮은 임금으로 고령층 일자리 질은 열악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등 노동 공급 요인이 고령층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자녀에게서 받는 지원은 계속해서 줄고 있는 반면, 생활비는 빠르게 오른 점도 고령층 고용률 상승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8년 고령층 76%가 연간 평균 251만4000원을 자녀로부터 지원받았지만, 12년이 지난 2020년에는 65.2%가 207만1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012년부터 2021년 중 고령층의 실질 소비지출은 식료품과 주거비를 중심으로 29.2% 증가했다. 이는 전체 소비 증가율 7.6%보다 3배 넘게 오른 수치다.
아울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이 올랐음에도 여전히 순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낮아 가계 형편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1인당 생활비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8년 62.9%에서 2020년 59.6%로 3.3%p 오히려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은퇴하려는 경향의 확대와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등 인구 사회적 요인도 고령층 노동 공급 증가 배경으로 꼽혔다.
특히 이런 현상은 비근로 소득이 없거나 낮은 저소득 고령층 상승 폭의 확대로 이어졌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고령층 고용률 상승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건강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일해야 하는 비자발적 노동은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낸 조경철 한은 과장은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수준을 증대해 비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라며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