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일동이 2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가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금도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 실세로 앉아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원 일동은 "'자격미달 군사기밀유출 범법자' 김 차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한다"며 "김 차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유죄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이 어긴 법은 '군사기밀보호법'"이라면서 "보안의식은 안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인데, 국가안보실 1차장 및 NSC사무처장이란 자가 안보의 기본조차 돼 있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를 떠나면서 군사기밀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며 "검찰(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 김 차장이 당시 재직 중이던 성균관대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더니, 수백 페이지 분량 군사기밀자료가 무더기로 쏟아져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판결문에 따르면 청와대 밖으로 유출한 문서는 모두 41건이나 된다"면서 △기무사 작성 북한동향첩보 △국정원 작성 북한 주민생활 실태 자료 △청와대 회의 등 배포 3급 비밀·대외비 자료 △합참 생산 군사 2급 비밀 문서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법과 수사를 그렇게나 좋아하는 윤석열 정부에 되묻고 싶다"면서 "군에서는 비밀관리가 기본이다. 비밀문서를 부대 밖으로 가져가는 순간 민감한 정보가 북한을 포함한 외부에 유출될 수 있으므로 보안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진급도 누락시키는 등 상당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군에 다녀온 사람이면 모두 아는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김 차장은 모르나 보다"라며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저버렸다"고 목소리 높였다.

국방위원 일동은 "보안의식이 해이한 김 차장의 습관은 이번 정부에서도 드러났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보실 제1차장으로 임명되고 나서는 SI 취급 인가도 받지 않고 군의 특수정보인 SI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주요 안보 현안을 다루는 핵심 자리다.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범법자에게 대한민국 안보를 맡길 순 없다"며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군사기밀을 유출한 범법자를 쓸 수는 없다. 윤석열 지검장이 기소한 군사기밀보호법 재판에서도 김 차장이 유죄를 받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자신이 기소한 사람을 국가안보실 핵심으로 동요하고 있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김 차장을 당장 경질하라.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격 미달인 범법자 김 차장을 계속 쓴다면 윤 대통령의 안보관을 의심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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