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여당이 집중공격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연관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를 향해 '월북몰이'를 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 모든 자료를 공개해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을 포함해 이인영 전 통일부·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발표한 회견문에서 "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며 "그간 당시 자료들을 정확히 살펴본다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기대했으나 오히려 현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단 주장 △사건 은폐 주장 △월북몰이 억측 등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월북몰이' 주장에 대해서는 "과연 이 사건 당시 이른바 '월북몰이'를 했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들에 따르면 가장 먼저 실족이 고려됐으나, 2020년 9월22일 실종자가 북측 수역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발견돼 이를 고려대상에서 제외, 월북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사람이 실종된 공무원이라는 정황이 담긴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첩보에 월북의사 표명 내용 포함 등 여러 관련 정황과 더불어 월북이 가장 유력한 실종 원인으로 추정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현 정부는 다른 실종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건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정 전 장관(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대해 입장문에서 "북한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단으로 월선한 범죄인들을 추방한 사건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안을 이제 와서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해 번복하고 수사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방탄 기자회견'이라고 지적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자기항변에 불과한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했다"며 "스스로 과거의 진실을 왜곡하고 재단하려 하지 않았나 먼저 물었어야 했고, 유족과 국민께 사죄했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단 점"이라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도 진실은 명확하다.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을 어떤 재판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인권을 유린한 채 강제북송했단 점"이라고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해경의 월북 입장 번복, 감사원 중간 감사 발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농해수위원 일동은 "시간끌기용 국정조사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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