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7일 '탈북어민 강제송환' 사건 관련해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안을 이제 와서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해 번복하고 수사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한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단으로 월선한 범죄인들을 추방한 사건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이들 2명(탈북어민)은 하룻밤 새에 동료 선원 16명을 차례로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피 행각을 하다 남으로 넘어온 것"이라며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이 제압, 나포한 후 범죄 사실을 확인한 후 북으로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범행 후 북한 내륙 깊은 곳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으나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자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해 NLL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돼 압송됐다"고 말했다.

또 "이것이 이들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이며, 이들의 진술 내용은 또 다른 공범 한 명을 북한 당국이 체포한 이후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은 합신 과정에서 우리 합신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들을 외국인의 지위에 준해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이들을 대한민국 일원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이들에 대한 추방을 결정했다"며 "추방 직후 국회에 이런 내용을 바로 보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특히 국회 정보위에서는 이들의 나포 과정, 합신 내용과 추방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법적 근거 등을 비공개로 상세히 보고했다"면서 "이에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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