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과 관련해 정당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 회견에는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이 참석한다.

서 전 실장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에 고발당했다.

그는 이씨 사망 다음 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실장은 탈북어민 북송사건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2019년 11월 4일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어민 북송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귀환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이들은 당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월북 판단 과정에 부당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탈북 어민 사건에서도 북송 절차가 적합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는 2020년 9월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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