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문가, '중장년·노년층 역차별' 논란 우려하기도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급할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집중한다. 미혼 청년에 대한 특별공급을 신설해 공공분양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청년층 범위도 넓힌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청년 주거 안정 기대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각에선 중장년·노년층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재원 확보 문제를 우려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급할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 34만호를 39세 이하 청년층에 집중 공급한다. 청년층 배정 물량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한 공공분양주택 약 9만7000호 대비 3.5배 많다.
공공분양 청약제도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한다. 민영주택 청약제도도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신설해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인다.
청년층에 대한 대대적인 공공분양주택 공급과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임대주택 지원 위주였던 청년 주거정책을 개선하고 내 집 마련을 통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계획에 대해 그간 분양·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미혼 청년층에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고 추첨제 비율을 늘린 점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청년층에 대한 공급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종전 대책들과 차별화된다"며 "다양한 주거선택권과 전용 모기지 등도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주택시장 회복기 집값 재불안이 일지 않도록 장기적 공급 시그널을 줬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청년층이 선호할 도심 내 공급 입지 구체화와 대기 수요가 풍부한 선호 지역 택지 발굴로 꾸준히 청약 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 일대 36만호 공급을 위한 부지·재원 확보 문제와 청년층 공급 집중에 따른 중장년층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주변 수도권에 공공분양 물량으로 36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부지 발굴과 재원 확보 등은 남은 숙제"라며 "청년층 공급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을 경우 청년 주거에만 집중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방식을 크게 3가지로 설계했다. 주변 시세 대비 70% 이하로 분양받아 공공 환매 시 시세차익의 70%를 얻을 수 있는 '나눔형(25만호)'과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 모델을 마련해 소득·자산 여건과 생애주기 등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각 모델에는 저리·장기 전용 모기지(부동산 담보 장기주택자금 대출)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