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34만호는 청년에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34만호는 청년에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0.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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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선택·일반' 3개 유형 설정…전용 모기지 제공
미혼 청년 특공 신설·일반공급 추첨제 도입 추진
경기도 김포시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경기도 김포시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급할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배정하기로 했다. 나눔과 선택, 일반 3개 유형을 마련해 소득·자산 여건과 생애주기 등에 따라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전용 모기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추첨제 도입 등 공공분양 청약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5년간 공급할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 34만호를 39세 이하 청년층에 배정했고 나머지 16만호는 40·50대 중장년층 등에 공급한다.

지역별로 서울 6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36만호를 공급하고 비수도권에 14만호를 각각 공급한다.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인근 우수 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공급한다. 

내년에는 수도권 5만2000호를 포함해 총 7만6000호를 인허가할 예정이며 이 중 서울 도심 3300호와 수도권 공공택지 7300호 등 1만1000호를 대상으로 올해 말부터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호)과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 세 가지 모델을 마련해 소득·자산 여건, 생애주기 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나눔형은 주변 시세 70% 이하 분양가로 공급하며 의무 거주 기간 5년 후 공공에 환매해 시세 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분양가의 최대 80%는 장기 모기지로 지원한다.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정한다. 6년 뒤 분양받지 않으면 4년 더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일반형은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청년층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일반공급의 20%를 추첨제로 배정한다.

국토부는 각 모델에 전용 모기지(부동산 담보 장기주택자금 대출)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눔형은 5억원 한도 내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80%와 연 1.9~3.0% 고정금리, 40년 만기를 적용한다.

선택형은 임대 보증금의 80%에 대해 연 1.7~2.6% 고정금리로 전세대출을 제공하며 분양 시에는 나눔형과 같은 모기지를 지원한다. 

일반형은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70%를 적용하고 연 2.15~3.0%, 30년 만기 모기지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분양 청약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나눔형과 선택형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공급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무주택 중장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리고 선택형에서도 다자녀와 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30% 배정한다.

민영주택 청약제도는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선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85㎡(이하 전용면적 기준) 이하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신설하고 3~4인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85㎡ 초과 주택에는 가점제를 확대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열린 자세로 청년 등 수요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들께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해나갈 예정"이라며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