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지난 2018년 글로벌 반도체기업 시가총액 순위 1위에서 올해 10월 기준 3위로 떨어졌다. SK하이닉스 역시 4계단 떨어진 14위를 기록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법인세 인하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평균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대 반도체 기업의 경영지표 비교를 실시한 결과 100대 기업 중 Chip4에 속한 기업은 총 48개사로 절반에 육박했다. 그러나 한국은 3개사에 불과해 미국(28개사), 대만(10개사), 일본(7개사)에 크게 뒤처졌다.

100대 글로벌 반도체 기업 3개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시총 순위 뿐 아니라 순이익률도 줄었다. 2018년 16.3%에서 14.4%로 수익성은 1.9%p 감소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시총 순위 하락과 수익성 약화에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매년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한국기업들은 경쟁국에 비해 큰 세부담을 지고 있는데, 이 효과가 누적되면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패권 장악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투자유치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한국도 반도체 산업 우위를 유지하려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미국처럼 25%로 높이는 등 공세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시총 100대 기업 중 중국기업은 42개사다. Chip4 기업을 다 합친 48개사의 턱밑까지 추격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정책적 지원 영향이다.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수익의 약 63%를 설비투자에 투입하고 있다. 이는 Chip4 중 1위에 해당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총 48조원을 설비투자에 썼다.

하지만 법인세 부담률은 지난해 26.9%로 Chip4 중 가장 높았다. 미국(13.0%), 대만(12.1%)의 2배 수준이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2018년 25.5%로 4개국 중 이미 최고였고 3년 새 1.4%p 증가했다.

이는 2018년부터 이어진 법인세 증세 기조 탓으로 미국과 대조적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투자촉진책 등 감세 정책을 펼친 결과 법인세 부담률이 2018∼2021년 3.4%p 감소했다. 대만의 경우 법인세 부담률은 4개국 중 4년 연속 최저로 조세환경이 가장 유리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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