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정부여당이 민생보다는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작용인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잘못 작동되고 있다. 안보 포퓰리즘에 빠지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를 전하고, 정부여당에서도 좀 더 민생에 집중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가 혹독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비상상황에 걸맞은 정책이나 실제 행동은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 또한 그렇다.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 하고, 서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오히려 서민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초부자들,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위기를 정말로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부언했다.

이 대표는 "참 이런 지적 안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이 유엔(UN)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탈락했다"며 "대한민국 대신에 어떤 나라가 인권위원회 이사국에 선임됐는지를 보면 참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많이 추락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경제 선진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을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에서 배제한 이유가 뭐겠나. 인권에 대한 퇴행적 태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정치보복, 야당탄압 그리고 공영방송에 대한 억압, 언론자유의 침해다. 그리고 고등학생 그림에 대한 제재처럼 표현의 자유 검열 이런 게 결국 이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격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경주하라, 이렇게 권유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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