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카드사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종료를 앞둔 가운데, 카드사 노조 달래기식 TF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활동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지난 7월 이후 수수료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리볼빙 대출 규제 등 하반기 업황 악화가 예견된 상황에서 수수료 제도 개선을 통한 수익성 방어를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 마련된 '카드사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TF(이하 카드사 수수료 TF)'는 진전 없이 이달 말 종료된다.

카드업계는 물론 가맹점단체와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지만 7월 중순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고 현재까지 상견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카드 업황 설명 등만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수수료 관련 논의는 입도 못 뗀 셈이다.

카드사 수수료 TF에 참여한 관계자는 "7월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따로 일정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논의에서도 수수료 얘기는 거의 나온 게 없다"며 "소비자단체 등 참여자들에게 관련 법이나 시행령 등 수수료 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총파업을 예고한 카드사 노조 달래기식 카드사 수수료 TF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은 지난해 11월 3년 만에 돌아온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결제 중단과 총파업을 예고하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 가맹점은 전체의 약 96%, 인하분 총량은 47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카드사 수익 기반 확충을 위한 '상생협력 제도개선 TF' 구성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당시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마이데이터와 종합페이먼트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겸영·부수 업무를 확대하고, 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카드업계가 신판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TF에서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카드사 노조는 총파업을 유예 결정을 내렸다.

카드사노조 관계자는 "카드사 수수료 인하만을 위한 TF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여전히 노조는 수수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우대 수수료 등 시행령에 반영된 현재 수준의 우대 수수료 체제는 유지하되 그 외 수수료는 시장 자율적 경쟁에 맡기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한다는 것은 카드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축소와 투자 억제, 마케팅 비용 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부메랑이 돼 소비자 혜택 축소라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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