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1일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복합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우리 모두 긴장감을 갖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다"며 "정부는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이번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정부안(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종전에 사회복지시설 일부에 적용돼 왔던 지방세 감면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 대한 취득세 면제를 현행 수준(40만원 한도)으로 2년 연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이전 기업 및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에 따른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기업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했다.

신설된 특례 경우 창업 기업과 사업장 신설·이전 기업은 5년간 취득세 100%·재산세 100%가 감면. 이후 3년간 각각 50% 감면한다. 사업전환기업은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50% 감면된다.

이 밖에도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종전주택 처분기간 경과일로부터 60일 이내 중과대상 주택 신고를 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종합소득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100만원을 넘는 세액은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익직불금 제도 사각지대 해소로 농어촌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공포해 어려운 경제 환경 속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란 비전을 토대로 '정부혁신 3대 전략(선제적 서비스·소통과 협력·유능한 정부) 8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별 소득, 재산, 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리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제공한다. 또 모두에게 행정서비스 편리성·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금융앱에 큰 글씨, 쉬운 인터페이스, 음성인식 등을 지원하는 '고령자모드'를 개발해 전 금융업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년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난 후보시절에 청년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지난주 상주에서 청년농부들을 만났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우리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게 있단 걸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희망, 공정, 참여'라는 청년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면서 민간 주도 양질 일자리 창출,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 토대 마련 지원 등을 공언했다.

아울러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정부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이 신설되는데, 국무위원들은 청년문제 만에 국한할 게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단 각오로 소통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선 과정에서 2030대 남성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당 내홍 등 일련의 사건을 거치며 지지세가 줄었다는 의견이 일각서 제기됐다. 이에 이번 국무회의에서 '청년'에 무게를 실은 건 지지를 회복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도 "청년 문제의 핵심은 청년 국정 참여"라며 "이를 위해 각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배치하는 동시에 청년 인턴 채용 제도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청년 정책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 미래세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보고도 있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부언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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