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실태와 관련해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대출·펀드의 총 규모가 22조7000억원으로 공식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음 ‘금융권 태양광 대출·펀드 현황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이 정치권에서 불거지자 지난달 21일부터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전 금융권으로 대상을 넓혀 태양광 대출과 사모펀드 현황을 집계했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태양광 대출·펀드는 대출 16조3000억원, 사모펀드 6조4000억원으로 총 22조7000억원이다.
대출종류별로는 △금융사 자체자금으로 사업자에 직접 대출해주는 '일반자금'이 14조700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정책자금'이 1조5000억원 △지자체 추천 사업자에 대해 금융사가 대출해주고 금리 일부를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 '이차보전협약대출' 등이 1000억원이었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이 7조원, 중소서민금융이 7조4000억원, 보험이 1조9000억원을 태양광 명목으로 대출해줬다.
태양광 펀드는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000억원을 설정했다.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 잔액은 올해 8월 말 현재 대출 11조2000억원, 사모펀드 6조4000억원으로 총 17조6000억원이었다.
대출종류별 잔액은 일반자금 9조7000억원, 정책자금 1조4000억원, 이차보전협약대출이 1000억원이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출 만기가 장기이고 거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건전성 상황을 더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태양광 대출 연체율은 평균 0.12%다. 저축은행이 0.39%, 여전업이 0.24%, 상호금융 0.16%, 은행이 0.09% 순이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평균 0.22% 수준이었다. 저축은행이 0.4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상호금융 0.34%, 은행 0.12% 순이었다.
금감원은 태양광 펀드의 만기는 15~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펀드 내 자산 부실 여부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8월 기준 태양광 펀드 중 만기 15년 이상은 98개, 설정액은 6조2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만기가 도래된 태양광 펀드 중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2개로 설정액은 50억원이었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펀드의 리스크와 자산건전성 현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양광 관련 공사 진행률, 공사 중단 여부 등 공사 진행 상황과 생산 전력 판매계약 방식, 담보·보험 가입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태양광 대출·펀드와 관련해 유관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상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