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오접중률이 최근 1년간 3.4배 증가한 가운데 피해보상은 단 3건에 불과했다.

6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르면, 지난 2021년 2월26일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백신 접종률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백신 오접종 사례는 684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9월과 올해 9월의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국내 첫 접종 이후 총 누적 접종건수가 약 2.1배 증가할 때 누적 오접종자 수는 약 3.4배 증가했다.

가장 많은 오접종 사례는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주입으로 2281건(33.3%)으로 집계됐다. 이어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사례 1271건(18.6%),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 1056건(15.4%)이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정부는 백신 오접종 사례 6844회 중 단 3건만 피해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또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41건뿐이었다.

백종헌 의원은 “국가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했지만 오접종 피해를 입은 국민 6844명에 대해 당장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지자체 소관이라는 핑계를 대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국가적 의료보상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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