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국회에서는 여전히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감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 만화인 '윤석열차'가 논란됐다.

작품은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으로 빠르게 달리는 열차에 윤석열 대통령을 닮은 얼굴을, 운전석에는 김건희 여사로 여겨지는 인물을 그려 화두에 올랐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해당 작품을 전시한 데 대해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뤄 대회 취지에 어긋난다며 유감 표명과 엄중 조치하겠단 입장을 표명해 논란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은 "웹툰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내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단하라"고 날 세웠다.

국민의힘 간사 이용호 의원은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마치 문체부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고 말한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차' 관련 논란을 집중 조명했다.

이병훈 의원의 관련 문체부 공식 입장 질의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작품에 대해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면서 '정치적 색채 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공모한 것을 문제 삼는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작품 선정에서) 정치적인 걸 배제하겠단 걸 조건으로 내걸었단 건가"라며 '블랙리스트' 사태와 비교하자 박 장관은 "이것과 그건 비교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선 그었다.

전재수 의원은 문체부 대응을 두고 "고등학생 풍자 만화를 갖고 오전, 저녁에 걸쳐 그 난리를 치고 옹졸하지 않나. 부끄럽지 않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몰아세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다.

법안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환노위 국감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파업 사태를 언급한 뒤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설전으로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윤 대통령에게 아나바다의 뜻을 보고했다는 실무자료가 있다' 질의에 대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대통령이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느냐 같은 부분을 침소봉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김 의원이 "본인은 본인 질의 시간에 대통령을 옹호하든 복지부를 옹호하든 해당 발언을 설명하든 해라. 가만히 계셔라"라고 쏘아붙이자 강 의원은 "니(너)나 가만히 계세요"라고 고성으로 받아쳤다. 김 의원의 사과 요구에도 "내가 니라고 왜 못해. 당신이 나를 훈계할 수 있느냐"면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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