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썼던 주사기 또… 교정본부, 인권위 권고 매년 증가
[2022 국감] 썼던 주사기 또… 교정본부, 인권위 권고 매년 증가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9.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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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총 118건 육박
"형집행법·법무부 예규 보완 등 개선해야"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김남국 의원과 함께 지난 27일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김남국 의원과 함께 지난 27일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교정본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받은 시정·개선 권고 건수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총 118건에 달하는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초선·경기 안산단원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수용현황'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가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선수는 2017년 10건에 불과했지만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8월 기준 27건을 기록, 5년간 무려 3배 가량 급등했다.

인권위 시정·개선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작업장 내 샤워실 CCTV', '소년 재소자 의료조치 미흡 및 대장암 판장', '구금시설 내 일회용 주사바늘 재사용', '교도관 폭행' 등 재소자의 건강권·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적발됐다.

과밀수용 문제 역시 10년 넘게 지적받고 있다.

2008년 당시 인권위가 전국 14개 교정시설 소거실 직권조사를 실시한 뒤로 법무부에 대해 시정·개선권고를 지속해 왔지만 여전히 문제 해소는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샤워실 CCTV 설치와 일회용 주삿바늘 재사용은 최소한의 상식을 넘어선 것"이라며 "지난 7월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교정시설 과밀문제는 코로나 집단발병으로까지 번지기도 한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형집행법과 법무부 예규 보완을 통해 개선 목표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1인당 적정수용면적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mj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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