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체제 개편을 비롯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27일 출범한다. ‘정파성’ 우려와 함께 첫발을 내딛는 국교위가 교육 정책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대업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교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19명의 인선만 완료된 상태다.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이 5명이다. 국회 추천 위원은 상임위원 2명을 비롯한 9명이다.
위원장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맡았으며 장관급에 해당한다. 국회 추천 상임위원(차관급)은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과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다.
단체 추천 위원으로는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영달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교원관련단체 추천 위원 2명은 공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추천자를 정하지 못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함께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이 해당된다.
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내용의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한다. 우선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고시하는 일정으로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발표된 2022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국교위의 역할에 대한 첫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교육과정 시안은 한국사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배용 전 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데다 다른 위원들도 뚜렷한 정치색을 가지고 있어 국교위가 정쟁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 개편 등 교육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책임도 지고 있는 만큼 논란을 딛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