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1일 당을 향해 "이준석 잡기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비꼬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4차 가처분)', '비대위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5차 가처분)'에 대한 사건 재배당 요청한 데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기자단 알림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건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면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대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달 26일 결정에서 보듯,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지연전술'로 규정했다.

그는 앞서 페이스북에서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 달라',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신청해도 내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 유리할까봐 기피신청 한단 게 말이 되나"라며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질타했다.

이 전 대표는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며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막판에 주기환에서 전주혜로 비대위원을 교체한 게 이런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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