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8일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사퇴 이후 수장 공백이 41일째 이어지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전 부총리가 자진사퇴를 발표한 뒤 이날까지 교육부 장관 자리가 비어 있다. 정부는 교육부 장관의 사퇴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선에 신중한 모습이다.
새 정부 와서 2차례 교육부 장관이 지명 또는 임명됐으나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4월13일 윤 대통령 당선인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첫 지명했으나 지명된 지 20일 만인 지난 5월3일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인사청문회 3일을 앞두고서다.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대학 관련 협회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성폭력 교수 옹호 등 논란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윤 정부 와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김 후보자가 처음이었다.
다음으로 지명된 인사는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사퇴 후 13일 만인 5월26일 그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음주논란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교육부 현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지난 7월4일 그대로 임명을 강행했다.
교육부 수장에 오른 박 장관은 그러나 만 5살 입학 연령 하향, 외국어고 폐지 등 학제개편안 추진 계획으로 교육계에서 “졸속 행정이다”라는 뭇매를 맡으며 지난 8월8일 자진 사퇴했다. 임명 34일 만이었다. 현재 장상윤 차관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으로 유 부총리가 물러나고 박 부총리 임명까지 55일이 걸렸다. 이는 최장기 공백이다. 그전까지는 김병준 부총리가 논문 표절 논란으로 사퇴(2006년 8월8일)하고 후임 김신일 부총리가 임명(9월20일)되기 전까지 42일간 비어있던 게 최장기록이다.
교육부는 핵심 부처 중 하나다. 해결해야 한 교육 현안이 산적해있으나 후보자조차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당장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장관 없이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나는 이달 24일 이후가 될 텐데 인사청문회까지 마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감 전 교육부 장관은 임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서둘러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감과 청문회를 같이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런 전례는 없다.
인사청문회법에서 후보자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최장 3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돼있다. 국감 일정(10월4~24일)을 고려해 후보자 지명을 오히려 10월로 늦춰야 하는 실정이다.
후보자 물색이 힘들다는 점도 공백을 잇게 한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나승일 서울대 교수, 등 인물이 물망에 올랐으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후보자 검증이 길어지면 교육개혁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지금도 열심히 찾는 중이며 검토 되는대로 신속히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