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만의 노력으로는 선제 대응과 소비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금융 산업 구성원은 물론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해 금융 안정화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경제·금융시장의 복합적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 혁신 그리고 감독 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대내외 불안 요인에 선제적·협력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업권별 잠재 리스크 관리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단기유동성, 부동산금융 리스크 등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한국은행과의 공동 시나리오를 기반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금융사의 충분한 자본과 충당금 적립 유도 등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 지도할 방침이다.
유동성이 취약한 금융사의 경우에는 비상 자금 조달계획 등 리스크 관리현황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매진한다.
특히 금리 상승기 서민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고 재발 방지와 소비자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하고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한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빅데이터 수집·가공, 디지털자산 등과 같은 신사업 감독은 '시장 규모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양 축으로 하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독과점 문제 또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교란이 없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이 금감원장은 "동일기능 동일규제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우선 동일기능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규제 방향을 정해야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이 확대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또 금융사와 소비자의 신고·신청의 경우 업무 진행 과정과 처리 시점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감독업무 관행 지속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