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과 환경 관련 도시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0년 9월 유엔(UN)총회에 연설에서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자, 국제사회는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의 약속을 환영했다. 하지만 동시에 G2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제조업 등 국가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연구원은 '중국 탄소중립 산업전략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이슈를 자국의 경제산업 구조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국의 탄소중립 국가전략을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 정부가 2000년대 이후 환경과 산업을 접목한 정책을 수립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이행해 왔으며, 이에 힘입어 중국은 이미 수년간 전기자동차 누적 생산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태양전지 모듈 세계 점유율 71%, 그린 팩토리 2121개, 그린 산단 171개 그리고 2만여 종 녹색제품 생산 등 녹색산업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의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중국의 탄소중립 산업전략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감안한 인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국의 탄소중립 산업전략으로 인한 △공급망 변화 △친환경 인증 요구 및 교역 차별 △녹색기술 유출 등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 탄소중립 이행 관련 한중 간 경제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또한 방대한 국토 면적 및 지역별 경제·산업 구조 차이로 인해 중국의 지역별 탄소중립 이행 여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인천은 이 같은 중국의 지역별 차이를 감안한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 탄소중립 산업전략에 대응한 인천의 과제로 △공급망 모니터링 △한중FTA 환경 협력과제 발굴 △한중 환경기술 플랫폼 조성 △인천 대중국 도시외교 환경의제 활용을 제안했다.

먼저 공급망 불안정은 지역기업 및 일반시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시는 지방정부 차원의 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시범지인 인천의 위상을 활용해 한중FTA 환경 분야 협력과제를 발굴,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시는 매년 개최되는 한중FTA공동위원회 및 지방경제협력 공동위원회(인천-웨이하이)를 통해 국정과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중 환경기술 교류플랫폼을 조성해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시는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의제를 발굴해 추진함으로써 중국과의 도시외교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신아일보] 인천/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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