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육군 특임여단, 독자적 공중침투 능력 확보 시급"
국민의힘 김기현 "육군 특임여단, 독자적 공중침투 능력 확보 시급"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9.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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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침투자산 전무… 자력 침투 임무 어려워"
"文정권, 말로만 전작권 환수… 예산 투입 시급"
국민의힘이 8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와 체제변화, 그리고 가치정당의 문제'의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혁신 24 새로운 미래' 주최 세미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8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와 체제변화, 그리고 가치정당의 문제'의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혁신 24 새로운 미래' 주최 세미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사시 북한 내 적진 투입 임무를 맡은 육군 특임여단이 자체 공중침투 자산이 없어 자력으로 침투 임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0일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육군의 작계상 침투 작전 수행을 위해 보유한 MH-47과 MH-60 헬기는 미군 주둔 전력으로 우리 군이 원하는 시기에 적진 투입을 위한 작전 전개가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육군이 특수작전을 위해 보유한 UH-60 특수작전용 헬기의 사용상 어려움도 확인됐다.

이 헬기는 미사일경보장치나 전방관측장비(EO/IR), 위성관성항법장비(EGI) 등이 부재해 북한의 대공미사일 체계에 대응이 불가능하고, 야간 및 제한된 기상 조건 아래서도 정밀항법 운항이 제한되는 등 참수 작전 수행이 원천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기종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된 기종으로, 일부 수리 부속이 단종돼 주문 제작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헬기의 평균 가동률이 최근 5년간 10% 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육군은 UH-60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지난 2016년에 소요 결정이 내려진 이후 2022년 현재까지도 사업 타당성 조사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은밀 침투를 위한 항법과 방호 장비를 보강하는 개량 사업도 실전배치까지 추가로 5년 시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관측돼 '압도적 대응 능력 확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의원실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특임여단은 유사시 북한 지역에서 적의 WMD(대량살상무기) 제거, 적 지도부 타격 등 적진 투입이라는 막중하고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부대"라면서 "유사시 신속한 적진 투입을 위해서는 공중침투 자산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특임여단이 자체적으로 운용 중인 공중침투 자산이 없단 건 전 정권이 말로만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날 세웠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유사시 우리 군의 독자적인 공중침투 능력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부언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