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절차(ISDS) 이른바 '론스타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분쟁 시작 10년만이다.
법무부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31일 오전 9시경(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한화 2800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