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으로 올해보다 2.4% 많은 23조원을 투입한다.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등에 대한 대응 예산을 늘리고 대형재난 예방 인프라 투자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해 지역 정비 예산을 확충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날 내년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총 22조85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관련 분야 예산 22조3184억원과 비교해 2.4% 증가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재난 예방 인프라 투자 강화와 ICT 활용 재난 대응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흉악 범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스토킹과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자금 추적과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가상자산 추적' 예산을 21억9000만원으로 계획하고 DNA 감정 장비 확충 예산 6억7000만원을 신규 책정했다.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자의 재범 방지와 전자장치 훼손 및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강화 예산도 올해 대비 32억원 늘린 306억원으로 책정하고 피해자 국선변호 예산도 올해보다 6억원 많은 97억원을 투입한다.
또 대형재난 예방 인프라 투자와 사전적 대응 역량 강화,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재난관리를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을 올해 대비 500억원 넘게 늘린 6820억원 투입하고 풍수해보험 비용도 올해와 비교해 100억원 많은 364억원을 사용한다. 침수위험 취약도로 자동 차단 시스템을 위한 예산 68억원도 신규로 지정했다.
이 밖에도 경찰에 보급하는 경량·호신용 조끼 도입 예산 124억원을 신규 책정하고 지역 경찰 등의 권총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37억원을 계획했다. 해경의 경우 함정 건조 예산 1742억원을 결정하고 항공기 도입 비용으로 654억원을 책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