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무혐의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무혐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8.2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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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혐의를 받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경찰한테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대선을 앞두고 신문 광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시잔투표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전투표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유권자의 자유로운 투표 참여를 방해했다는 이유(공직선거법 제237조)도 달았다. 

고발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됐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들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불송치 결정서를 송달받는 대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