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영 걸림돌이 되는 시행령 이하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총 120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21일 경총에 따르면, 건의는 △신산업(8건) △노동시장(11건) △환경과 안전·보건(43건) △건설·입지(28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8건) △현장애로(22건) 등 6대 분야에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경총은 신사업과 관련해 미래차 상용화를 위한 충전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도 통합’, ‘전기차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과체계 개선’, ‘전기차 충전소 전환 관련 세 부담 합리화’ 등을 요청했다.

노동시장의 경우 해당 직무와 기업 상황별 유연한 근로시간 운용을 위한 연구개발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와 재량근로 대상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또 기간제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선, 파견 대상 업무조정 등을 주문했다.

경총은 “국제기준보다 과도한 우리나라의 고용형태, 파견근로 규제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을 크게 저해하고 구직자의 취업기회를 축소시키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과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재해까지 불필요한 현장조사의무가 적용되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운영기준 개선과 현장에 맞지 않는 ‘반도체 강관 비계 설치 기준 합리화’ 등을 요구했다.

경총은 건설·입지 규제에 대해 현 산업단지 내 택배업 기준건축 면적율을 완화하고 관광단지 내 기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의 경우 경제규모 증가를 반영해 20여년간 동일하게 유지돼온 기업 지배구조 규제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법령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인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현장애로와 관련해서는 현재 외국환거래 한도 제한으로 기업에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자금통합관리 한도 상향을 제안했다. 아울러 부산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반입 허용기간을 5일로 확대해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부담 완화를 주장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므로 총괄 컨트롤타워와 각 부처간 유기적인 연계·운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 확대, 파견대상 업무 조정 등 노동시장 부문의 개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신속처리가 가능한 시행령 과제부터 반드시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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