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규제 풀어야"…대한상의 100대 과제 건의
"기업 옥죄는 규제 풀어야"…대한상의 100대 과제 건의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07.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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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조사…규제혁신 핫라인 개설·운영 계획
대한상공회의소. [사진=신아일보 DB]
대한상공회의소. [사진=신아일보 DB]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앞두고 ‘기업이 바라는 100대 규제혁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신산업 △현장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일반 등 6대 분야에서 100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한상의가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발굴한 규제혁신과제를 비롯해 회원기업과 72개 지방상의를 통해 접수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는 기업들에게 없으면 좋은 정도가 아닌 당장 목을 옥죄고 있는 올가미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달라는 의미”라고 건의배경을 설명했다.

신산업 분야는 AI‧로봇, 드론, 친환경신기술 등 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전 세계 시장규모 2조원을 돌파한 자율주행로봇 사업을 일례로 들며 자율주행로봇 사업이 국내에서는 제대로 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에 제정된 국내 법규들 때문에 자율주행로봇이 국내에서는 제대로 활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가연성고압가스 저장 등 기업 투자애로 해소 필요 △연구개발물질등록 간소화, 폐플라스틱열분해유제품 규격마련 등 기업부담완화‧제도보완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혁신 의료 서비스 위한 규제혁신 △기업활력 제고 위한 규제혁신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관계자는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법 제‧개정 사항과 달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를 별도로 구분해 가시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전국 72개 상공회의소에 지역기업의 현장애로를 상시적으로 발굴‧ 건의 할 수 있는 '규제혁신 핫라인'을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대한상의는 전국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등 다양한 회원과 소통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기업별 건의와 규제혁신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접근하되 장기적으로는 개별 규제를 하나하나 고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불합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다수의 규제법을 찾아내 과감히 폐지하고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