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과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공공기관 구조조정 “공공기관 개혁은 제 소신이자 철학”
| '충남도 민선 8기 김태흠' 호가 도정 비전을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으로 정하고 출범한 지 50일 지났다. 김태흠 지사는 최근 ‘힘쎈 충남’ 완성을 위한 공약 등 도정 핵심 과제 실행할 로드맵을 완성하고 충남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본지는 최근 김태흠 도지사로부터 도정 비전 ‘힘쎈 충남’의 의미를 비롯해 도정 목표와 최우선 과제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그리고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
김태흠 지사는 19일 “민선 8기 충남 도정은 대한민국의 핵심이자 힘이 될, 또한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갈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힘센 여당 도지사로서, 충남의 도전과제와 당면한 현안을 강한 추진력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친환경 전환 등 시대적 변화 속 직면한 위기에서 단순히 생존이 아닌,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충남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도정 비전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에 대해선 “‘힘쎈 충남’은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게(힘있게) 도정을 이끌겠다는 뜻과 여기에 강력한 추진력으로 수많은 도정 현안을 해결하고, 충남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또 ‘대한민국의 힘’은 이렇게 힘쎈 충남이, 대한민국 변방이 아니라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는 ‘역사의 주역’이 되겠다는 다짐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정 목표와 최우선 과제에 대해선 “민선 8기 5대 목표로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가치 있고 품격있는 삶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미래 전략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바이오△2차전지 등) 육성 계획, 지역 특색을 살린 균형 발전 등의 20대 전략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취임 후 100일 안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중점과제(AI기반 미래차 산업 허브 육성△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선포△충청권 지방은행 설립△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등)를 선정, 도정에 강력한 추진력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우선 과제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로 이는 충남의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는 사업이다”라며 “(이 사업을 통해)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지방 균형 발전의 촉매’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1호 결재 사안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이 정상 추진되면, 동북아 최고의 4차 산업 거점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이를 통해 충남의 미래 먹거리 문제 해결과 함께 ‘지방 중심의 신경제지도 개편’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상징적 존재가 될 것”이라며 “충남의 ‘미래 먹거리’ 마련, 기성세대이자 도지사의 책무라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미 전담팀을 조성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현재 양 도 간에 업무협약을 위해 실무진 간 세부 사업 항목을 조율 중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동연 지사와는 당선인 때부터 직접 통화를 하며, 사업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합의를 마친 상황. 시도지사협의회 당시에도 옆자리에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양 기관이 상생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협약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빠르면 9월 중 MOU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해선 “공무원을 늘리게 되면 공공기관을 줄여야 하고, 공공기관을 늘리면 공무원을 줄여야 한다”며 “공공기관 개혁은 제 소신이자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재 충남에는 공기업 1곳과 20개 출연기관, 3개의 보조기관 등 총 24개의 공공기관이 운영 중이며 여기에 신설 검토 중인 공공기관도 6곳에 이른다”며 “우리도(충남)보다 인구가 많은 큰 광역도시도 우리보다 공공기관의 수가 적다”고 꼬집었다.
또한 “문화관광분야만 해도 6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기관이 너무 많다는 것은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도지사가 내버려 두는 것은 도민들에게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설립 취지와 목적이 수명을 다했다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이달부터 유사 기능이 중복된 게 있는지, 통폐합해 운영할 수 있는지를 놓고 30개 공공기관(24개 공공기관과 신설검토 공공기관 6개)을 대상으로 용역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가 유사하고 중복된 기관이면 통폐합하고,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면 기능 조정을 해나가겠다”면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도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관장은 그에 맞는 책임을 묻겠다. 일부 기관장이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무적으로 취임한 기관장은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김 지사와 1문 1답이다.
▷GTX-C 천안△아산 연결의 추진 배경은?
수도권 교통 생활권 확장에 대응해 ‘천안△아산의 수도권 시대’를 열고자 함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천안△아산 도심△역세권의 복합개발과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수도권 외 주택공급 물량 확보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천안△아산 지역은 이미 수도권 전철이 연결됐으며, 천안 시내버스와 전철 간 환승 할인 등이 시행되며 수도권 교통 생활권에 편입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수원・평택을 종점으로 두고 있는 GTX-C노선이 천안△아산까지 연장된다면, 수도권 교통 생활권은 더욱 확장될 것이며, 충남과 수도권과의 이동시간 대폭 단축 및 교통수단의 다변화를 통해 1일 평균 약 9만여 명에 이르는 수도권 전철 이용객의 편의 또한 증대시킬 수 있다.
가장 큰 기대 효과로는 천안△아산 도심의 복합개발(주택공급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 이전, 추진 계획은?
국방 인프라의 거점이자 중심인 충남으로 육사와 국방부가 이전하는 것이 국방 전력 강화나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현재 국방 클러스터가 논산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육사 이전과 관련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국회와 정부 설득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 육사 논산 이전의 당위성을 알려 나가겠다.
육사 이전 문제는 기존 육사 입지의 한계 극복, 최첨단 교육 기반 확충, 국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범도민육사유치위가 곧 출범할 것이며, 이를 중심으로 육사 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고, 정부도 강력히 설득해 나갈 것이다.
국방부 또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만큼, 합동참모본부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는 국방 인프라 집적지역인 충남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서울(국방부)과 계룡(삼군본부)으로 나뉘어 발생하던 국 지휘부의 업무 비효율 개선과 전시 대비 소통 문제 해결, 정부 부처가 모인 세종시와 인접, 여기에 기존의 부지 활용 등을 통해 군 관련 시설 설치와 이전 비용 절감이라는 다양한 장점도 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내포신도시 자족도시 기능 확충을 위한 방안도 궁금하다.
지난 8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종사자 수가 많은 큰 규모의 공공기관이 충남에 우선 이전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했다. 프로스포츠의 드래프트제와 같이 우선권을 요구한 것이다.
현재 남은 수도권 공공기관은 136개소이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 측면에서 큰 규모의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에 따라,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다시 큰 틀에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프로스포츠 드래프트제와 같은 ‘우선 선점권’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본사 근무자가 500명 이상인 대형 공공기관을 충남에 우선 이전해달라는 것이며,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정부를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다.
10년 차를 맞이하는 내포신도시, 자족기능 핵심시설이라 할 수 있는 대형쇼핑몰, 종합병원, 대학 등의 시설이 아직도 들어서지 못했다.
앞으로 대형쇼핑몰 유치에 집중할 것이다.
특히 대형쇼핑몰이 내포신도시에 들어선다면, 넓게는 보령△서산△태안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일자리 마련과 상권 확대 측면에서 내포신도시의 커다란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문화△교육적 측면의 기능 확대도 필요함. 현재 미술관(23년 말 개관), 예술의전당(25년 말 개관) 사업이 추진 중이나 인구 유입에 충분한 견인책으로는 부족하다 판단된다.
결국, 인구 유입은 좋은 교육과 다양한 문화적 혜택이 제공되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 일이라 생각하며, 이 부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했다. 이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기존 탈석탄 기조를 유지하실 계획인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세계적인 추세다. 현재 탄소중립과 탈석탄 정책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규제의 의미가 강하다. 그러다 보니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민선 8기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다. 새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면서도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산업, 일자리, 에너지, 농·축·수산,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대안 없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는 반대한다. 대체 발전소(LNG 및 수소·암모니아 발전 등) 건설이나 지원기금 조성 같은 정부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탄소중립 경제특별도’선포의 의미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 삼아 관련 산업을 전환하고 신산업을 발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측면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현재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충남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산업, 일자리, 에너지, 농축수산, 환경 등 도정 전 분야에 걸친 이행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안면도 개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안면도를 제주도보다 더 나은 관광지로 만들겠다. 교통 인프라 개선, 일주도로 정비, 해양치유센터 건립 및 정책연수원 건설 등 현안 사업 추진에 집중해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의 완성을 뒷받침할 것이다.
그간 안면도 관광지 개발의 경우, 지난 도정을 이끌었던 분들의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도유지를 놓고 볼 때, 진짜 확실하고, 책임 있게 맡길 수 있는 신뢰성이 확보된 기업이라면 땅값을 10년, 20년 뒤에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거기서 나오는 일자리와 관광객 유치 등 경제적 창출 부분에서 접근해, 넓게 보고, 대승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다.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와 달리 공무원△기관에서 정한 구획 안에 맞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우리가 땅이 이만큼 있고, 필요한 것들을 맞게 지원할 테니,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오라”는 요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에 따라 취임 직후 컨소시엄과 두 번에 걸쳐 회의하고, 진행에 있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중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제주도를 뛰어넘는, 세계적 수준의 명품 휴양관광지 조성을 위해 공무원과 기관은 물론 관련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TF를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재추진 등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의 성공과 직결되는 사업 또한 꼼꼼히 챙겨 나갈 것이다.
▷충청권 지방은행, 추진 배경은?
충청권 지방은행 부재로 인해 지역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고, 지역민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2018년 기준, 지방은행 소재 지역의 지역 업체 1개당 기업 대출액은 평균 1억 7600만 원 수준이지만, 충남의 경우 1억 1000만 원으로 약 6000만 원 정도 차이를 보인다.
결국, 지방은행의 부재로 인해 상호신용금고, 신탁회사, 보험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증가로 충청권 중소기업 대출의 평균 이자율 또한 지방은행 소재 지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으로 우리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
특히 지방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이 40%인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중소기업 의무 대출 비율도 현행 60%에 달해, 지역경제 선순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충남형 원가 아파트 3만 가구 공급 약속은?
민선 8기 ‘충남형 도시 리브 투게더’는 기존 임대주택인 ‘충남 더 행복한 주택’과 맥락이 같다. 청년과 신혼부부, 소외 계층에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하자는 것이다.
다만 임대가 아니라 임대 후 분양이라는 점이 다르다. 입지 여건이 우수한 곳에 500가구 이상의 분양아파트 단지를 우선 건설하겠다. 수요자 선호도를 고려해 대형 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겠다.
5년 후 분양가를 사전에 명시(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2% 이내 적용)하는 임대 방식으로 추진한다.
보증금에 월 임대료를 내고 5년간 거주한 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겠다.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기 내 5000가구를 공급하고, 이후 3만 가구까지 확대하겠다.
▷ 자살률 전국 최상위,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민선 8기는 ‘지속 가능한 복지, 의료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 정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충남형 유급병가를 도입하겠다.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돌봄 시설 확충, 노인 통합주거시설 보급,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다.
도농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대 및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릴 것이다. 아동·양육·영아 수당을 정부가 지원하는 부모급여와 통합하겠다.
■김태흠 충남지사
△충남 보령 출생(59)
△보령 수부초·웅천중·공주고
△건국대 무역학과
△서강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국무총리실 행정관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국민의힘 최고위원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
△19~21대 국회의원
△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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