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 '당헌 80조 제1항' 개정을 두고 당내서 이견이 빗발치자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현영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 비대위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민주당헌 8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쟁점 대목은 '기소 즉시 당직자 직무 정지'다. 이와 관련해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기소 즉시'가 아닌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수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줄지었다.

김종민 의원(재선·충남 논산)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헌 80조 개정에 관한 입장을 묻자 "반대한다"며 "만약에 당헌을 고치면 이재명 의원에게 더 안 좋을 거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런 조항 하나가 이재명 의원을 지키는 게 아니다"라면서 "무리한 기소라면 친명, 비명이 어딨겠나. 그런 상황이면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면 되는 거고, 그러면 국민들이 함께해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5선 이상민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이번 당헌 개정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참여한 고영인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우리가 지난 서울·부산 보궐선거 때 무리한 당헌개정을 통해 후보를 냈고 사실 대참사를 빚었다"면서 "지금 이 논의는 이걸 다시 되풀이하는 과정이나 다름없다고 심각하게 본다"고 비판했다.

8.2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중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구도로 강세를 보이는 이 의원이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등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같은 반발이 제기됐다.

이처럼 당헌 개정을 두고 자칫 당 내홍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당 지도부가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원안 유지' 판단을 내렸단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다만 비대위는 구제 관련 내용을 다룬 80조 제3항 관련,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에서 정치탄압 여부 등을 판단해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신 대변인은 "과거 우리 당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을 존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탄압·보복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내 비상상황시 비대위 구성 요건 관련 '당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경우 비대위를 구성토록 한다'는 당헌 규정도 신설됐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24일 중앙위원회를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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