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집중호우 대처상황 회의에서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8~11일 전국에 쏟아진 비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중 중부지방의 피해가 가장 컸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별 피해액이 재정력에 따라 45~105억원 이상일 때 대통령 재가로 선포된다. 

정부는 지자체의 집중호우 피해 시설물 현장조사와 피해액 산출작업이 끝나는 대로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중앙합동조사단을 만들어 조사를 시작했다. 

지자체가 산정한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게 확실하면 조사단 운영 이전이라도 사전 현장조사를 통해 선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이재민 긴급 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 소상공인 회복, 세제 금융, 지자체 재정 보조 등 지원 방향을 마련한 상태다. 

행안부는 피해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는 복구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또 가전제품 무상 수리를 위한 가전 3사 합동 수리팀을 운영한다. 

한 총리는 "피해지역 지자체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마무리해 주시고 행안부는 선포 기준에 충족되는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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