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포커스] 국회, 드디어 문 열었다… 협치는 '글쎄'

대정부질문 등 공식 일정 줄지어
野 "중추적인 상임위 다 맡았다"
與 "의지 충천… 제대로 해볼 것"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2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극적 타결하면서 국회가 정상가동을 시작했다. 53일 만이다. 하지만 여야가 아직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만큼 협치 궤도에 오르기까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거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여야 공방전 지속 전망… 날 세운 野, 방어 나선 與

국회는 오는 25~27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선다. 대정부질문은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26일 경제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원 구성 지연으로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지 못하면서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향한 견제구를 날리지 못했다. 그런 만큼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더욱 날카로운 질문 공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 현상'으로 인한 경제 침체 현상,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을 비롯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만취 음주운전, 논문표절 의혹 등에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적극 방어전을 펼치는 동시에 전(前) 정부의 문제점을 꼬집는 전략을 세울 것으로 여겨진다. 신구권력 충돌의 핵심이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을 두고도 반격에 나설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이후 일정도 빽빽하다. 내달에는 2021년도 정부 결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9월 정기국회에 이어 10월 국정감사 등 주요 일정이 이어진다.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 일정을 살펴 보면 여야 간 공방전이 열릴 공산이 크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정부를 도와 각종 정책에 탄력을 보태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가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원 구성 합의 타결로 국회가 정상 가동되며 한 시름 덜었지만, 향후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원내 협상에 있어서도 더욱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안위·과방위 '나눠서'… 여야, 협상 대체로 만족

국회 원 구성 협상 쟁점은 크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배분' 두 가지다.

행안위는 경찰국 신설을 담당하고, 방통위는 '방송'을 관할한단 점에서 여야가 모두 위원장을 맡아 주도권을 갖고자 헀던 상임위다. 이를 두고 서로 물러나지 않으면서 국회 공전이 더욱 길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해당 상임위원장을 양당이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합의했다.

먼저 국민의힘이 행안위원장을, 민주당을 과방위원장을 담당하고 1년 이후엔 국민의힘이 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행안위원장을 지내는 식이다.

국회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김도읍), 기획재정위원회(박대출), 외교통일위원회(윤재옥), 국방위원회(이헌승), 행안위(이채익), 정보위원회(조해진) 등 7개 상임위를 가져갔다.

민주당은 총 11개의 상임위를 담당한다. 세부적으론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 교육위원회(유기홍), 과방위(정청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홍익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병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관석) 등이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정춘숙), 환경노동위원회(전해철), 국토교통위원회(김민기), 여성가족위원회(권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우원식)도 민주당 몫으로 배정됐다.

여야는 상임위 배분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권 원내대표는 합의안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의원들의 불만이나 문제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잘한 협상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 원칙을 훼손하는 부분에 확실하게 역할을 하겠단 의지가 충천해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해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