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그동안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거다. 에너지믹스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로 직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조해 온 것과 명백히 다른 에너지 정책을 펼치겠단 의미다.

그는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 다시 시작하겠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 '사적채용' 관련 발언 논란, 이준석 대표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등에 따른 당 안팎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란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게 아니다.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나. 바로 정치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부동산 대책, 코로나19 방역 대책,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해 왔던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건 나라 빚과 독촉 뿐만이 아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며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냐,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거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니다.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란다"고 맹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라"면서 "이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라고 날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며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 및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 △감자·양파·마늘 등 시장공급 확대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 10만→20만원 확대 등을 언급했다.

또 △도로·교통·우편요금 등 동결 △전기·가스 요금 인상 최소화 △유류세 인하 한시적 연장 및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 통과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 설립 △긴급복지 재산 기준 완화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규모 확대 등을 부언했다.

그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있다. 역대급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켄타우로스' 변이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우리는 정치방역 하지 않겠다. 우리의 원칙은 '과학방역'"이라면서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선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하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라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선 공급부터 확대해야 한다. 당·정은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1기 신도시 특별법·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 이행을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 마련, 비합리적 공시지가 재조정,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1세대 1주택 실소유자 대한 보유세제 개편 추진 및 무주택 실수요자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등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의제도 주요하게 다뤘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 여야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헀다.

노동개혁 관련해선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라며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불법행위는 엄정해게 대응해야 한다.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교육 개혁 역시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라면서 첨단분야 교육시설 및 실습장비 고도화 지원, 교육교부금 산정방식 개혁, 교육감 직선제 투표 방식 개정 논의 추진 등을 공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다. 이건 본질적 전환"이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 활력을 해치고 있다"면서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기업 승계는 '부자세습'이 아닌 '고용승계'"라며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를 위해 '가업상속공제·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적 개편', '일정 요건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 대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 유예 방안 검토', '대상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1조원 상승', '대기업 지방 이전시 각종 세제지원 및 규제 완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을 내걸었다.

그는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다"면서 "지난 6.1 지방선거 때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에게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 국민의 뜻보다 높은 행정 논리가 있을 수 없다"며 "공공부문 혁신은 국민이 명령하는 시대 과제다. 비효율적 행정을 걷어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열어내자"고 거듭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4차산업혁명 관련해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중점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약속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연구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다"고 표명했다. 

또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다"며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조건을 완화하겠다.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대한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을 필수다. 안정적 전력공급,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주권, 탄소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이다.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 무너진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한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첨예한 주제을 놓고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나"라며 "북한의 잔혹함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인가. 그것도 아니면 둘 다 인가"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다. 국제사회 연대는 이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해 재단 추천 이사 명단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호소한다. 북한 '정권' 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라면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의회가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 시기에 직면해 있다"며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고, 어떻게 도약할 수 있냐고 묻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됐고,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됐다.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 협치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면서 "70여 년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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