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규제 철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발맞춰 금융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 등에 불확실성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금융관행혁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번째(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사의 혁신사업 등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일명 그림자 규제들에 대해서도 규정화하거나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라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주요 혁신과제로는 △민간 신규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 △사실상 구속력으로 규정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 사항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경쟁력 간 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사항 등이다. 

혁신 과제 수집을 위해서는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금감원 홈페이지)와 업계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접수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금융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 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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