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광복절 특사' 명단 추리기 작업에 착수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자를 가리기 위해 수용자 참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정부가 바뀐 뒤 법무부가 처음하는 특별사면 처리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은 뒤 8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한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 직접 발표한다. 

이번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건강상 이유로  지난달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법조계, 정계는 일단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권은 물론 윤 대통령도 줄곧 이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이십몇 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 전례를 비춰서라도"라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앞서 "광복절 특사로 잘못된 정치보복을 일방적으로 MB를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사면을 촉구했다.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재계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인 사면론을 띄우며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야당은 이들의 사면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은 "광복절 특사를 과연 하는 게 옳은지 국민 여론을 좀 더 봐야할 것이다"며 "사익을 취하지는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혀 다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분명히 사익을 취했다. 이를 용납한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교수의 사면 여부도 지켜볼 일이다. 대통령실이 여론을 수렴해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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