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기업인 등 사면 관련 긍정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 등이 주목되고 있다.

'국민 대통합'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 1년차의 모든 역대 정권이 대대적 사면을 한 이유는 국민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인에게 조금 더 활발히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경제인 사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권에서 기업인 사면에 군불을 때면서 8·15 광복절 대대적 사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후 취업제한 논란으로 경영활동에 제약이 크다. 

해외에 나가려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라 매주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복합 위기에서 경제인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대사면론'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또한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야권 인사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거론된다. 

특히 이번 8·15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다. 

이 때문에 통합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더 힘이 실린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명단을 추리고 있다. 

이달 말까지 대상을 확정하고 다음 달 초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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