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벌어진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계기로 '신구(新舊) 권력'이 또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여권은 이 사건이 '중대한 국가범죄'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 야권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북송한 것을 정치적 의도로 이슈화한다고 역공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빅스텝을 밟을 정도로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4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찰 도입 카드를 꺼내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전날 대통령실이 이 사건을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예고한 것을 뒷받침하는 셈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인권 앞에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하며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당시 정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지로 넘긴 것이 본질"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귀순 의사를 밝혀서 이미 국내법에 따라 처리돼야 함에도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여권의 공세를 보수 정권 특유의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반발하고 있다.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붙잡혀 귀순 의사를 밝혔다가 북한으로 추방된 어민을 우리 정부가 보호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전날 대통령실이 진실규명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려운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 사건은 명백히 16명의 어민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을 순수한 의미의 귀순으로 보기 좀 어려워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나쁜 사안을 좀 덮으려고 터뜨린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국가정보원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날에는 민간인의 1호기 탑승 사건이 있었고, 어민 북송 사건을 터뜨릴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유튜버의 누나가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이 있을 때마다 터뜨리니 의심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둬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해야지 전 정권 문제를 파헤쳐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면 안 오른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서 "우리나라로 귀순하려던 선량한 어민이 아니라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들"이라며 "(해군에) 체포된 뒤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정부는 귀순 진정성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를 대한민국 정부 세금으로 보호할 것인지 판단해야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괴롭히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공세를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의 반등을 위한 정치적 의도로 치부한 셈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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