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치적 입지도 더욱 강화됐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이 공약으로 내건 '헌법 자위대 명기' 등이 포함한 개헌을 조기에 실현할 계획이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대승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습 사망이 보수표 결집을 불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참의원 의석수는 248석이다. 의원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뽑는다.

이번에 새로 뽑는 125석 중 여당인 자민당(63석)과 공명당(13석)이 76석을 얻었다. 

이에 여당 의석수는 선출 대상이 아닌 의석(70석, 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을 합쳐 146석으로 과반(125석 이상)을 유지하게 됐다. 

선거 압승으로 기시다 총리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특히 아베 전 총리의 필생 과업이었던 헌법 개헌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향이 주목된다. 

일본 헌법은 1946년 공포 후 75년 넘게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헌법 개헌의 요지는 자위대 명기다. 헌법 9조는 전쟁포기, 전력 보유·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하고 있다. 

자민당은 현행 헌법 9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자위에 필요한 조직을 두는 것이 헌법 9조에 방해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포함해 자위대 존재를 규정하는 '헌법 9조의 2'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세력은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개 정당이다. 개헌 발의 요건인 참의원 전체의 의석 3분의 2(166석)을 넘는 177석을 확보했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함으로써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 투표를 시행해 과반이 찬성해야 개헌이 성사된다.

중의원은 개헌 세력이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이 세력이 승리해 개헌 발의를 위한 기본 요건은 유지됐다. 

기시다 총리는 개헌 논의를 심화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합의가 되지 않아 개헌안이 금세 발의될 것이라고 낙관하긴 어렵다. 

그는 "발의에 찬성하는 세력이 3분의 2가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발의하는 내용에 관해 일치 가능한 세력이 3분의 2가 모이지 않으면 발의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대응 규정 신설, 통합선거구 해소, 교육 환경 충실화 등 4개 개헌 방안 모두 현대적이고 중요한 과제들이다"며 "이 4개 항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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