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나 규제개선 핫라인을 구축했다. 규제개혁에 힘이 실린 것이다.

최 회장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났다. 이들은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함께 개선하는데 합의했다. 

또 간담회에서는 대한상의가 지난 5월 발표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해 환경부에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5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현실화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 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허용범위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배출권 활용한도 확대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 전환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주요국의 기후펀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는 등 글로벌 자산이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사업 기회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과정에서 기업의 더 많은 투자와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 걸림돌 해소를 비롯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탄소중립의 흐름이 글로벌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고 있으며 기업에도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환경부-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 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CUS 기술과 관련해서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해소했고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규제 제외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서도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 전환 절차 간소화 방안과 신·증설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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