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적대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제한을 확대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전·현직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수출 통제 조치의 적용과 범주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 군대와 전략 산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중국이 반도체와 항공기 부품, 석유·가스 산업을 위한 장비와 기타 물품을 러시아에 보내는 데 광범위한 수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돕는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나 라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정책 회의에서 "미국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중심에 서 있다"며 "러시아에 대한 세계 반도체 수출이 90% 감소했으며 상업용 항공기 함대가 곧 감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경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 군사적, 과학적 발전에 기여할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라면서도 광범위한 수출 통제는 세계 무역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월 이후 수출 통제 조치 475건 중 중국 기업과 단체 대상은 107건에 달했다.

미국은 자국 기술로 만든 특정 품목을 러시아 군사 단체와 중국 통신 회사인 화웨이(Huawei)를 포함한 일부 상장 기관에 수출하는 것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금지했다. 

화웨이는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도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청(BIS) 청장은 "중국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주변국이나 미국을 압박하는데 기술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이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유럽연합(EU)과도 비슷한 내용의 수출 통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이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된 기존 바세나르 협약을 확대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별개의 시스템 구축에 나선 이유는 바세나르 협약에 러시아도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지만, 중국이 훨씬 빈번하게 수출통제를 무기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아일보]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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