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 회의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경총 정책간담회를 열고 “법인세제 역시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고, 해외시장으로 나가는 대규모 투자가 국내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더 과감한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손 회장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경쟁국보다 불리한 법･제도나 기업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조속하게 없애 기업인들의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키우는데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기업의 적극적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규제 혁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역대 정부도 규제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성과는 충분히 이루지 못한 건 추진력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급속한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아져야 한다”며 핵심과제로 근로시간·임금체계·고용의 유연성 강화를 꼽았다.

손 회장은 특히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고 계약직은 2년까지 허용하는 계약기간 제한도 4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경총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를 기업들에게 널리 확산시키고 ESG 경영 등 새로운 기업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올해 4월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중소협력사와 취약계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고용을 확대해 줄 것을 회원사에 권고한 바 있다”며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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