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52시간제 개편론, 정부 공식 입장 발표 아냐"
尹대통령 "주52시간제 개편론, 정부 공식 입장 발표 아냐"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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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검토' 차원서 이야기 해 본 사안"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주52시간제 개편론'에 대해 "아직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논란 확산을 저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해 근로자의 초과 근무를 종용, 과로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을 내놨다. 극단적인 경우 '주 92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방향'이란 미명으로 '과로사회' 복귀를 선언했다"며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은 헛말이 아니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mj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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