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도입 요건…구체적 제도 개선 뒤따라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에 대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임박한 상황에서 경제 위기 대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깊은 고민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23일 논평을 내고 “연장 근로시간 월단위 총량 관리 전환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급격한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이한 업무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조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근로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발 빠르게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산업·인구 구조 변화를 적극 반영해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한 임금피크제 혼란 등 현안을 해소하고, 고용 경직성 해소,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