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권에서 검찰의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중대한 범죄 수사”라고 반박했다.
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 확대가 ‘인사 보복’을 위한 포석이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불만은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과 관련해 터져나왔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박상혁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며 수사의 원칙을 들어 ‘보복’이라는 의혹을 일축했다.
또 검사들 사이에서 이른바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 확대가 인사 보복을 위한 조치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5명으로 확대됐다. 이를 두고 추가 좌천 인사 단행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구위원은 수사나 지휘에서 배제돼 검찰 내 대표적인 한직으로 통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고위 검사들을 조직에서 솎아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혹이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중요한 법무 정책과 국제 형사사법 협력 증진 등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자리다. 하지만 수사나 지휘에서 배제되는 만큼 사실상 한직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해당 자리로 발령나는 것을 ‘좌천성 인사’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검사장급도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 이들이 사직하고자 해도 형사사건에 계류되면 길게는 1년 이상 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지휘하는 직에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장관은 “최근 감찰이나 수사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수가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한 수사, 재판하는 곳에 장기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며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사전에 말하면 오해만 산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