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가 8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및 7차 핵실험 징후 등 잇단 위협에 '강력 경고'의 한 목소리를 냈다. 또 과거 정부와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가안보 점검 논의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진행한 적은 있었으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까지 포함한 '당정대 협의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도발에는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응징이 따를 뿐"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18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제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포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무력도발은 물론이거니와 핵실험은 그야말로 북한 주민의 목숨을 건 무모한 도박"이라며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했다"며 "미상발사체라는 해괴한 말로 북한을 비호하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지만 이번에 우리 군은 당당히 대응했다"며 "한·미가 연합해 북한의 대응 미사일을 발사하고 스텔스전투기 등을 동원해 공중무력시위를 하는 등 도발의 위험성을 엄중 경고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 이상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한·미 동맹,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대화는 지속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대북 기조"라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도발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의 실현력을 높이고, 우리 군의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원칙과 실용의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남북 간 긴장 국면을 진정시키고 올바르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립, 진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보다 강력한 대응 기조를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임기 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며 "윤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신 차장은 그러면서 "과거와 같이 도발이 있고 나면 회의만 하고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전 정부와 다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우리 군의 정신전력이 해이해졌다는 진단에 이어 정신전력 강화방안과 북한의 주적 개념 관련 논의도 함께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전력을 증강하고 군의 정신 전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북핵 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직접적으로 억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전문가가 다 알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각종 경제 제재와 대북 공세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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