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LH에 대한 혁신을 이어간다. 매년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를 직접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 관리도 강화한다. 전문용역 등을 통해 조직·기능·인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에 따른 'LH 혁신방안' 발표 1주년을 맞아 국토부 주도하에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열고 혁신방안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그간 정부는 LH 혁신을 위해 투기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구축,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등 조치를 해왔다.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조사를 전담하는 준법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또 취업제한 대상자를 부장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퇴직자가 취업한 기업과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 투명한 업무 체계를 구축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24개 사업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축소·폐지하고 정원 약 10%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도 했다.
정부는 LH에 대한 국민 요구가 여전히 높은 만큼 강도 높은 개혁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또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또는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임직원 인건비 동결과 복리후생비 지원 축소 등도 계속 추진한다.
또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LH 인사·노무·재무 등 경영 여건 및 해외사례 등을 전문용역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진단해 LH 조직·기능·인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LH 개혁에 대한 점검 체계도 확대 개편한다. 지난해 발표한 혁신방안 과제 이행을 단순히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며 상시화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LH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잘못된 관행과 제도도 적극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기관뿐 아니라 조직·경영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LH 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고 논의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은 제도화하거나 LH 경영목표 등에 반영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원재 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공공 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돼 있다"며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인식 하에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