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급계획의 일환인 공공분약주택 대규모 공급이 제2의 행복주택이 되는것 아니냐는 논란이 퍼지고 있다.

윤 정부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공급확대이다.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250만호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 및 추진하고있다.

또한 무주택자를 위한 5년간 20만호 공급을 골자로하는 대규모 공공분양주택 계획도 언급한 바 있다.

활용도가 낮은 차량 정비창이나 유수지, 공영 차고지 등 국.공유지를 지하화하거나 상부 데스크화하는 입체 복합 개발 방식을 적용하여 매년 4만호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수지나 공영차고지 및 차량기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달갑지 않다.

특히 양천구의 경우 목동유수지, 신정차량기지와 같은 윤정부의 부동산 공급 계획에 해당하는 부지가 많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행복주택과 닮아있다며 당시의 논란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4.1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행복주택 공급을 추진했다.

행복주택은 민간 주택 시장을 악화시키고 낙인 효과를 낳는 등 여러 문제들을 야기해왔다.

목동유수지 행복주택지구 역시 위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학급 과밀화 문제, 편의 시설 대체부지 부재, 주차 문제 등으로 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

특히 양천구는 상습침수지역으로 목동유수지는 50만 양천구민의 안전에 필수적인 재방 안전시설로서 해당 부지는 주거시설로서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윤 정부의 공급계획에 따라 목동유수지와 신정차량기지가 공공분양주택부지로 지정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천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 시절 기획재정부에서 “목동유수지 부지에 임대주택 계획이 있느냐?”는 내용의 연락을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당시 행복주택 건립반대 비대위원장이였던 신정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는 "양천구는 상습침수 지역으로 재방안전시설로서의 목동유수지는 필수적"이라며 “해당 부지에 주거시설을 공급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양천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한 부동산 정책은 절대 지지받지 못할 것”며 꼬집었다.

해당 지역 더불어민주당 이용협 시의원 후보(양천제2선거구) 역시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 후보는 "목동유수지는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벨리가 조성되어 청년일자리,IT창업지원 등 지역 활기를 불어넣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목동유수지는 지역 주민의 안전상 문제로 인해 주거시설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목동아파트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역시 해당 소식을 접하고 “유수지 공공임대주택 건립추진 결사반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집단발발에 나서며 문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이용협 시의원 후보와 신정호 시의원 후보는 양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한 목동유수지 주거시설 공급의 반대 입장을 밝히며 끝까지 양천구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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