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10일 0시를 기해 시작되면서 국민의힘은 여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으로 전환돼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의 막이 올랐다.

대한민국 국회의원현황에 따르면 △국민의힘 109석 △민주당 168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시대전환 각 1석 △무소속 8석 등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 의석 수 차이는 59석으로, 거야(巨野)의 탄생이다.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형국에서 임기를 맞이했다. DJ 취임 당시 한나라당은 재보궐 선거를 거쳐 163석을 확보한 상황이었다. 반면 새정치국민회의는 79석,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은 43석으로 총 122석에 그쳤다. 여소야대의 영향으로 총리 국회 인준이 지체되는 등 초기 내각을 꾸리는 데도 고초를 겪었다. DJ는 이런 상황을 'DJP 연합'과 일명 '의원 빼오기'로 국면을 타개해 갔다. 보수 인사를 전면 등용하는 용인술을 활용해 위기를 헤쳐가 여소야대 국정 운영의 '모범 사례'로 뽑힌다는 게 정치권 평가다.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선 민주당과 협치가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 청문회 과정을 살펴 보면 순탄치 않을 거란 게 대다수의 전망이다. 실제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늦어지며 윤석열 정부는 '반쪽'으로 출범하게 됐다.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본회의 일정 마저 베일에 싸인 상황이다. 앞서 DJ 경우 초대 총리 인준까지 총 6개월이 걸렸다. 

현재까지 19명 국무위원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이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종섭 국방부·이정식 고용노동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화진 환경부·조승환 해양수산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후보자 등 총 7명에 불과하다.

여당과 야당은 기본 전술부터 다르다. 정부여당은 매끄러운 국정 운영을 위해 협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만, 야당은 견제를 이유로 '야성'을 강조한다. 여기엔 지지층 결집이란 배경도 작용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에서 진 정당은 지도부 신임, 지지층 추스르기 등 문제로 국정 운영에 협조하기 쉽지 않다"며 "'선명 야당'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이 삭발·단식 투쟁,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 국면에서 보였던 강경 대응도 이 같은 맥락이다.

엄 소장은 "윤 대통령은 정치권에 부채가 없단 면에서 마음 먹기에 따라 '링컨 리더십'처럼 여야를 넘나들며 협치와 통합의 국정 운영을 하기 제일 좋은 조건"이라고 봤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보수 정당의 '영입 인사'인 만큼 협치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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